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06.16.-22.)

  가. 기업 활동

    1) 기업계, 지나치게 빠른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표명

        ※ (규제완화추진 방식) 민간 규제완화위원회는 홈페이지(sprawdzamy)를 통해 규제완화(안)을 접수 후 정부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(6.20(금) 기준 343개의 규제 완화(안) 제출) → 정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제출된 규제완화(안)을 법제화하여 하원에 상정(129개 안을 채택하여 28개의 법률안을 하원에 상정, 그 중 3개 법안은 입법화 완료)

    ㅇ 기업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, 지나치게 빠른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및 이로 인한 입법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 난항*, 불확실성 증대**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.

        * 지나치게 많은 입법안이 짧은 시간 안에 하원에 상정 중으로, 기업(특히 중소기업)은 입법 추진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움.

       ** 많은 제도가 단기간에 개정될 시 사업 계획 수립, 사전 준비 난항 등 기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.

      - 사용자단체 측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

    2)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평가

    ㅇ 금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에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* 뿐만 아니라, 고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규정**이 포함되어 있음.

        * 노동 허가 발급 디지털화, 노동 시장 테스트(외국인 구인 전, 동일 직무에 적합한 국내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) 폐지 등

       ** 사전 통보 없는 불시 현장 검문,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?노동의 합법성 사전 확인 및 검증 등

      - 사용자단체 및 기업은 동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, 일부 규정(쉥겐 비자 소유자의 폴란드 채용 제한 등)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

    3) 폴란드 민간 투자 침체

    ㅇ △높은 대출 이자율, △대규모 국채 발행 및 은행의 대출 여력 축소, 변동성 큰 자본시장으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, △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2025.1분기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.6% 감소함.

      - EU 자금에 의존한 폴란드의 투자 성장 모델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바,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△정치적 안정, △규제 완화, △자본시장 개혁 등이 필요

  나. 에너지

    1) 2025.1-5월 폴란드 에너지믹스

    ㅇ (생산량 및 소비량) 1-5월 전력 생산량은 71.8 TWh(전년동기대비 2.23% 증가), 전력 소비량은 70.7 TWh(전년동기대비 1.85%) 감소하였으며,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.1 TWh의 에너지를 순수출함.

    ㅇ (신재생에너지 발전 제한)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체계 미비, 석탄 화력 발전소의 낮은 출력 조정 등으로 인해 1-5월 589.8 GWh*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제한되었음.

        * 그중 태양광 발전 166.3 GWh, 풍력 발전 15.8 GWh

      - 이로 인해 에너지믹스 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2위이나, 1-5월 누적 발전량은 5위를 기록

    2) 제1 원자력 발전소 자금 조달 동향

    ㅇ PEJ는 제1 원전 건설 비용 1,920억 PLN(약 520억 달러) 중 70%는 외부 차입*, 30%(약 600억 PLN)는 정부 자본 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며, PEJ는 2028년까지 금융 조달을 완료한 후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.

         * 현재 외부 차입의 약 70%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1개 수출 신용 기관(US EXIM, US DFC, Export Development Canada, Bpifrance Assurance Export, Sfil 등)과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, 30%는 상업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예정

  다. 투자 통제법 개정안, 국무회의 통과

        ※ (참고) 기존 투자 통제법 주요 내용

          - 배경 : 2020년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폴란드 내 전략 기업들의 자산 가치 급락 → 외국 자본에 의한 인수?합병 우려 증가 → 한시적 투자 통제법 도입(2025.7월까지 유효)

          - 주요 내용 : 非 EU, 非 EEA, 非 OECD 국가의 투자자가 전략 기업의 지분을 20% 이상 인수할 경우,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

          - 감독기관 : 경쟁?소비자보호청(UOKiK)

          - 전략 기업 : 에너지, 방산, 석유화학, 통신 등

    ㅇ 6.17.(화) 국무회의는 기존의 한시적 투자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 통제법 및 기타 법률 개정안*을 채택한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         * 일부 투자에 대한 통제법,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 지원법 개정안

      - 7월 만료 예정인 외국인 투자 통제 규정을 무기한 연장

      - 감독기관 변경 : 경쟁?소비자보호청→경제개발기술부

      - 적용 대상 : 핵심 산업 기업(에너지, 방산, 통신, 인프라, 제약, 의료기기, 반도체, AI 등) 및 2024년 12월 18일 보호 대상 기업 및 감독 기관에 관한 국무회의 시행령에 명시된 기업(Orlen, Polsat, Azoty, TVN, WB 등 에너지, 방산, 통신 기업이 포함)

      - 시행 예정일 : 7.24.(목)

  라. LOT, Airbus 구매 계약 체결

    ㅇ LOT 항공사는 Airbus A220-100 항공기 및 A220-300 항공기 각 20대 구매계약을 체결(향후 44대 추가 구매 가능)하였으며, 신규 항공기는 2027-3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.

      - 폴리티카 인사이트는 금번 항공기 구매 계약이 정치?외교적 측면*과 신공항 건설 사업 측면**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

        * 프랑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며, 유럽 내 정치적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임. 또한 폴란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계약금을 지불하였음.

       ** 신공항 개항 이후 폴란드는 A220 항공기를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것이며, A220 기종은 허브 공항 전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. 또한 LOT는 유럽 내 주요 A220 운영사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정비 인프라 구축, 타 유럽 항공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확대 되었음.  끝.